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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레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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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제목:【안전인증 및 안전검사】
> 안전인증
▼ 개요
프레스, 크레인 등의 유해,위험,기계,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설계ㆍ제조ㆍ설치단계에서 제품의 안전성능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 받아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표시(KS마크)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〔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〕
▼ 안전인증 대상
ㆍ크레인(호이스트)
ㆍ리프트
ㆍ고소작업대
ㆍ곤돌라
▼ 안전인증 적용범위
크레인 :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.5톤 이상 크레인(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포함) 다만, 「건설기계관리법」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
▼ 안전인증 심사 종류
구 분 |
처리기간 |
대 상 |
심 사 방 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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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심사 |
15일 |
크레인,리프트,고소작업대,곤돌라 |
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 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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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|
30일 |
크레인(호이스트및차량탑재용크레인)외 |
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·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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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심사 | 개별 |
15일 |
" |
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 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|
형식별 |
30일 |
" |
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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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심사 |
매년1회 |
"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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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개별제품인증 : 서면심사, 개별제품심사
ㆍ형식별제품인증 : 서면심사,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, 형식별제품심사, 확인심사
▼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
ㆍ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(벌칙) 및 제68조(벌칙)
위반행위 |
벌 칙 |
안전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|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|
미인증 제품을 제조·수입·양도·대여·사용하거나 양도·대여의 목적으로진열한 경우 | |
미인증 제품의 수거·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| |
미인증 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|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| |
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|
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(과태료의 부과기준)
위반행위 |
근거법조문 |
과태료 금액(만원) | ||
1차 |
2차 |
3차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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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34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등의 제조·수입·판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|
법 제72조제5항제4호의2 |
100 |
200 |
300 |
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|
법 제72조제3항제2호 |
100 |
500 |
1,000 |
> 안전검사
▼ 개요
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·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.
〔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〕
▼ 검사주기
- 크레인(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), 리프트(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) 및 곤돌라：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, 그 이후부터 2년마다(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)
- 이동식 크레인,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: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, 그 이후부터 2년마다
- 프레스, 전단기, 압력용기, 국소 배기장치, 원심기,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,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, 롤러기, 사출성형기,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: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, 그 이후부터 2년마다(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)
▼ 안전검사 적용범위
크레인 :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.5톤 이상 크레인(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포함) 다만, 「건설기계관리법」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
▼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
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(과태료의 부과기준)
위반행위 | 근거법조문 | 세부내용 | 과태료 금액(만원) | ||||
1차 | 2차 | 3차이상 | |||||
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받지 않은 경우 | 법 제72조제3항제2호 |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(1대당) | 20 | 60 | 100 | ||
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|
|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(1대당) | 5 | 25 | 50 | ||
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·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 | 법 제72조제3항제2호 |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·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(1대당) | 50 | 100 | 200 | ||
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·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(1대당) | 50 | 100 | 200 | ||||
▼ 안전검사 신청방법
검사 신청은 구비서류와 검사수수료 입급확인서(입금 영수증)를 우편, FAX, 인터넷 또는 해당 지역본부 및 지회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
▶구비서류: 안전검사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사본1부, 입금확인서(입금 영수증)
안전검사 신청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, 안전검사 주기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아 주기 만료일 이후에 검사가 실시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출처:대한산업안전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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